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 인상된 금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들 보다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기준이 되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가족이 복지 정책에 대상자가 되는지 알 수 있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이면 다음 해에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에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며 매년 7월 통계청에서 표본 조사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주민등록 상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수에 따라, 전체 가구원수 소득 합산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통계청사이트

통계청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100%)	1,944,812원	3,268,500 원	4,194,701 원	5,400,964 원	6,330,688 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원	3,456,155 원	4,434,816 원	5,400,964 원	6,330,688 원

 

2023년 4인 가족 구성원 복지혜택 선정 기준 

복지 급여 종류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7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중에서도 교육, 생계, 주거, 의료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인 경우에 선정되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30% ( 1,620,289 원 ) 

4인가구 100% 금액인 (5,400,964 * 0.3 = 1,620,289 원)

기준 중위소득 30% 1,620,289 원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 한 뒤에 지원받는 것입니다. 

 

• 의료급여 40% ( 2,160,386 원 )

4인가구 100% 금액인 (5,400,964 * 0.4 = 2,160,386 원)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혜택입니다. 

 

• 주거급여 47% ( 2,538,453 원 )

4인가구 100% 금액인 (5,400,964 * 0.47 = 2,538,453 원)

임차료(월세, 전세, 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을 할 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 교육 급여 50% ( 2,700,482 원 ) 

4인가구 100% 금액인 (5,400,964 * 0.5 = 2,700,482 원)

학생 수급자의 경우 입학비, 수업료, 학용품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	1,038,946 원	1,728,078 원	2,217,408 원	2,700,482 원	3,165,344 원
60 %	1,246,735 원	2,073,693 원	2,660,890 원	3,240,578 원	3,798,413 원
70 %	1,454,524 원	2,419,309 원	3,104,371 원	3,780,675 원	4,431,482 원
80 %	1,662,314 원	2,764,924 원	3,547,853 원	4,320,771 원	5,064,550 원
100 %	2,077,892 원	3,456,155 원	4,434,816 원	5,400,964 원	6,330,688 원
120 %	2,493,470 원	4,147,386 원	5,321,779 원	6,481,157 원	7,596,826 원
130 %	2,701,260 원	4,493,002 원	5,765,261 원	7,021,253 원	8,229,894 원
140 %	2,909,049 원	4,838,617 원	6,208,742 원	7,561,350 원	8,862,963 원
150 %	3,116,838 원	5,184,233 원	6,652,224 원	8,101,446 원	9,496,032 원

 

수급자 신청

복지로 수급신청사이트

tbu/app/main/Main

수급자 신청 인원

• 위에서 언급한 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의 친척 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급 신청 하는 곳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관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